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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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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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결손법인은 어떤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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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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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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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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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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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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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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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톤세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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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기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익금산입액 중 증여세 과세분은 기타사외유출로, 그 밖의 금액은 같은 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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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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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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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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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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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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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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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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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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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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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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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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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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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무면제익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유보금액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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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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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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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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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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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 익금 산입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로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예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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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부동산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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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정법인 증여와 채무면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특정법인 재산 증여와 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누락한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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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