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임대료를 어음으로 수령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55
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재건축기간의 조합원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때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6
금융리스료 전액을 제조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금융리스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한 경우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전의 이자상당 실시료를 평가해 조기 지급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융자금을 실시료로 상환하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58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60
연불 이자를 포함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을 연불로 양수할 때 이자상당액의 양수대가 포함 여부와 영업권 상각방법을 물었다. 연불조건의 이자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고, 영업권 해당액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다.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1
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율의 이자를 받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65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게서 받는 해약금 관련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67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68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99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에 가산해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0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도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토지 등의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대가로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등기 후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기한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양도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법인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후 이자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기 후의 이자상당액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76
금융리스로 기계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의 처분대금으로 금융리스 기계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실제 상환한 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면제된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연불대금의 이자와 조기완납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 방식으로 대금지급 시 당해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완납 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연불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조기 완납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할인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연불기간 만료 전에 완납해 할인받아도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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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79
할부 매입 토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입할 때 취득가액과 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 매입가격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법인22601-3830, 1986.12.26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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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81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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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시행 전 소멸한 특수관계에도 적용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시행일(1981.3.1) 이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동 통칙1-2-7…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미회수금에는 해당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3.1. 전에 소멸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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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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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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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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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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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월 이자율 인상 미반영분은 익금인가? 약정된 대여기간 중에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변동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된 날 이후의 대여기간에 한하여 변동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당초 수수한 이자
법인세 - 198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 중 인상된 당좌대월 이자율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변동일 이후의 이자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상환기간이 약정되고 일반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거래이며 고율 차입 전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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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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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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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의 범위와 주택자금 적용 이자율은? 무주택사용인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때에 당해 사용인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무주택이 아닌 자에게 대부한 자금의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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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