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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장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용지라도 지방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년 03월 19일 지구가 폐지된 사안은 전일까지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농지·임야와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나대지는 유휴토지이면 과세된다. 농지는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이고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재산세 등 공과금 부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목장용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관할 김포세무서에 현지확인 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파종기가 지나 경작하지 못한 사례의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 녹지지역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녹지지역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과 승인은 건축허가신청 행위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아들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며 아들 명의 지분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재이46014-3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근거나 조건은 확인할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용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므로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유상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지상건축물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증축분 토지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990.01.12 증축분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고 기준 이내의 타인사업지분은 임대용 토지이다. 수입금액은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이며 시설 명세가 없으면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학교용지로 입안 중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학교용지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비 투자 및 법 집행에 따른 실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정 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이라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철도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해당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이용실태조사로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는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은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나지는 정해진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일정 요건의 무주택 가구 나지는 일부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경우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비해당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지예정지의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동일 경계구역의 동일용도 부속토지는 필지와 무관하게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사실상 동일용도로 사용하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건축물 가액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면 비율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년 1월 1일 비율에 미달한 질의 사례에도 미달일부터 3년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