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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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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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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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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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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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담보부동산 처분 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액과 채권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달액은 담보부동산 처분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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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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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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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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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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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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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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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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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내용연수가 달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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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익·비용 대응만으로 렌탈자산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에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임대수입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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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부동산 감액손실과 이익 초과 배당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액손실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아니며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과 법률에 따른 이익 초과 배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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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초과 배당을 결의한 금액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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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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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결의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라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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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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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사채의 사모 발행비용이 사채발행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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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후순위채권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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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증권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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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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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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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해 배당한 경우를 물었다.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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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개입찰 자산의 취득가액에 준비비용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입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낙찰자의 입찰준비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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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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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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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유동화 대상 채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 대상 채권 취득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장부가액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양도사실이 등록되면 등록일을 채권 취득시기로 본다.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채권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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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미지급 배당금도 유동화회사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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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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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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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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