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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묘지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인묘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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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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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부가가치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인에게 부과한 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인에게서 받는 해당 시스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의 복권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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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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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입장료와 위탁지원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입장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운영 위탁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 입장은 면세되지만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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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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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특허권을 한 소유자가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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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위탁사업에서 수탁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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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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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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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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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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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위탁 매각한 몰수품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청이 「관세법」 등의 위반으로 몰수한 물품을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몰수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이 몰수품을 위탁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에 위탁해 양도한 몰수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계산서 발행은 붙임 법령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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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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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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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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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수탁 운영과 국가 명의 사업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수탁자 또는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계산의 사업은 면세되지 않으며 국가 등의 명의·계산인 열거 사업은 2007.01.01부터 과세된다. 국가 등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재화·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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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탁운영 방식이나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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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식당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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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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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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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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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위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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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교부하는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하의 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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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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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수행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47, 1999.08.23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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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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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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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 책임자와 운영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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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받은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전담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전담직원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위탁에 따라 기금을 운영ㆍ관리하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금의 운영ㆍ관리 대행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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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운영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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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음식점 운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음식점 운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를, 을은 운영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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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누가 하나?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상가건물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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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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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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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판매하면 수탁판매에 해당하는가?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탁판매인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판매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38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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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위탁 운영 수영장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시로부터 ○○시 소유 수영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당해 수영장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며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주민복지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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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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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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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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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육가공공장이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한 돼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사육한 돼지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회에 공급되는 가축용사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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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위탁자나 본인이 공급가액을 신고납부한다.
47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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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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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청소년 교육훈련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에게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등록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청소년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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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