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이다.
2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
205
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6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208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09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10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의 재화·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민간단체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2
이주·영업손실 보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보상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일부 용역이 끝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용역 일부가 종료되고 그 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료된 부분은 종료일, 나머지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17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내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을에 대한 공급대가를 병을 통해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219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22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광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3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 부담뿐 아니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24
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와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227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후원금에 공급의 대가성이 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0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용역 공급시 거래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239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40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45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47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국제복합운송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48
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