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사업의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건축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용역 공급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같은 내용의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되나?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다른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4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외국법인 주문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을 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58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9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61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3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165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재화를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지정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68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9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170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174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 2000.10.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81
국내 인도 수출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2002.1.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4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해당 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사가 ○○군인회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국내지점에 송금하고 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189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국외에서 직접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91
외국법인에게 받은 장비임대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5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7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