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국제조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53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여부
국제조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지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이 수도권 밖이면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장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공장시설 위치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조세감면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57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 - 199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바꾸면 마지막 연도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감면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해 구분 계산한다.
58
외국투자가와의 특수관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함
국제조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의 범위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물었다. 당해 외국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자이다.
59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0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1
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62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63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원천징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
국제조세 - 1990.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국세법 제1201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67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
국제조세 - 1990.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69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국제조세 - 1990.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해 새 기술을 도입할 때 조세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계약은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고도기술산업 사업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7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소득처분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은 인가내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는 인가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입이 인가내 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운영 중 금융기관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내로 본다.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76
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국제조세 - 1986.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조세감면은 해당 규정의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외자도입법을 물었다.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았다면 신외자도입법을 적용한다.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78
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국제조세 - 198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81
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
국제조세 - 1984.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증자로 별도 동종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비율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82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누적 우선배당 부족액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나?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국제조세 - 1984.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이전 연도 우선배당 부족 누적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84
외국정부기관의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 기관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해 기업을 설립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시설대여 중 발생한 손해보상금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받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은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 영업수입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시설대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금 수익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보상금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인가 영업수입 또는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새 계약까지의 시설대여료 손실을 보충하는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86
고정자산 보험금수익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발생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포함됨
국제조세 - 198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 멸실·손괴 보험금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고정자산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수행에 사용되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87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은 무엇을 따르나?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 1980.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법인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그 주식이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8의2조 폐지·구법 폐지
88
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
국제조세 - 1979.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한다. 감면분은 A×C/(B＋C), 과세분은 A×B/(B＋C)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무상주 감면비율의 근거 주식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7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에서 발생근거 주식의 의미와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발생근거 주식은 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보유한 주식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