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조합과 어촌계를 거쳐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어망을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망을 규정된 어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해당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
외국법인 지정 장소 인도 시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외국법인 간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용역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256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258
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259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 구입과 축협중앙회를 통한 축산업용 기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표는 대상 기자재가 아니며 중앙회가 시·군청에 무상 배분하는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인지와 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60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
점적관수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1,262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4
모노레일식 농작물운반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인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265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나? 붙임 질의회신문을(국세청 부가46015-2155, 199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직거래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문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1부터 문5는 농림수산부로 이송했다. 배합사료의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국세청 회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266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7
지하철 차량기지 조경공사도 영세율인가?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1,268
항공운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업체의 항공운임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는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이다.
1,269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용 무인방제기와 그 부분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된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분품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품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0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5.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 공급에 부수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스프링쿨러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ㆍ설치용역을 스프링쿨러와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3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4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75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
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8
장애인용 전용차량 수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전용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용차량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일부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9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0
국적 외항선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항행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선박이나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81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두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각각 특례규정상 축산분뇨제거기와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
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명의로 B/L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4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6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7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한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8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 등 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1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
화물 운송·보관용역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CY, CFS, THC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1,296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7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바구니·마개·육묘용기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98
함께 짓는 지하주차장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9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00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매표대행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44, 1984.02.03.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