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식 농작물운반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6회신일 1995.12.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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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노레일식 농작물운반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4

해당 기계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한다.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별표1]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여부.

회답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별표1]에 따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0980 심판결정
199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6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모노레일식 농작물운반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4)
원 제목: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