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아닌 자가 어민에 해당한다. 개별 공급대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외국법인 지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마케팅 및 사회여론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
Corporation 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 Corporation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56
직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
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58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9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0
설치·품질보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공급하고 당해 장비의 설치 및 일정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외국본사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설치 및 품질보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한 장비 설치·품질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외국본사에서 받더라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1,161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62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63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64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한국지사가 다른 외투법인인 내국법인에게 외국법인의 본점을 통하여 송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5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영세율대상이 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
북한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의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공사 관련 업체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북한 식당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1,167
돈사신축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단지 돈사신축공사와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돈사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첨부해 농림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68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양돈용 배합사료를 수입하여 은행에게 공급하고 은행에서 당해 재화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거래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양돈용 배합사료를 은행을 거쳐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회사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축산농가로 이루어지는 각 공급거래 모두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회사가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면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70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171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 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특례규정 별표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2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3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등의 경우 영세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7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5
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와 비료원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축산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은 과세된다. 축산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 판매인지 비육위탁 거래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
국외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에 도급한 선박수리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도급·대금 수령 조건에서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 수리회사에 도급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1,178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ISO 인증심사용역의 대가를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계약하고 현지에서 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2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구두계약 하였더라도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3
해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4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1,185
단위농협을 거쳐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협을 통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위농협을 통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 199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8
다른 납품업체에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요?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190
협동조합 경유 배합사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자체 사료생산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1997.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른 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1997.07.0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인지 다른 협동조합이 구입해 판매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1
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로부터 하도급받은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하도급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철도청의 의뢰로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경전철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약정서와 도시철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
양식장용 수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95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8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