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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 후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추가 대금의 양도소득 여부는 계약서와 수령내역 등 증빙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지만 그날까지 미완성이라면 아파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1필지 중 일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지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가액을 사용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실제 지출비용이면 공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박스와 아트월 등 아파트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그 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퇴직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토지정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로 보며 최종 판단은 약정과 지급 사실을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재개발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에도 해당 양도차익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3.01.0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함께 표시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