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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7/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특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761
302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55
303 기존상가로 받은 재건축 상가의 양도차익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 상가 3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과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추가 분담금 없이 취득한 1채는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추가 분담금 없이 취득한 상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92
304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53
305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토지의 보유기간이 주택 보유기간보다 긴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각각의 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32
306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부분의 양도차익도 포함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7
307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0
308 토지가치 증가비와 매수인 물색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가치 증가비와 매수인 물색 대가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정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액·이용편의비용·양도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항목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3
309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주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09
310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과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38
311 증여자산의 공제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77
312 양도대금으로 낸 성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했을 때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42
313 조합원이 대신 갚은 건설사 대출금은 취득가액인가?
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대납한 건설사의 공사자금 대출금이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 대납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49
314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7
315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64
316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7
31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318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319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고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8
320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6년 양도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3
32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322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323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324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325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326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327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328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329 입주권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5
330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331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
332 선납 금융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포함하지만 지급 지연으로 추가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내역과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6
333 합병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한 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334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335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336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337 신축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일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실제로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338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33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
340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산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6
341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342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거주자가 고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은 18년 이상 19년 미만이고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343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344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345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346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0
34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348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349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가액에 권리 취득비가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취득에 소요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2
350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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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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