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53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6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9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0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63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64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5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무상취득 토지의 양도차익과 교육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금액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때 교육 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토지 양도차익과 차입금 상환액의 교육사업 사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교육사업에 쓴 차입금의 양도대금 상환액은 교육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후자의 판단에는 차입금을 실제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168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분필·합필 내용과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 조정 대상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70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감면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
법인세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면 각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나머지 구공장은 별도의 증·개축 없이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72
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
법인세 - 1991.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부속토지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3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5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6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7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179
토지를 등가교환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개인과 토지를 등가교환할 때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은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0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3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5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제세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07, 1988.03.29을 제시했다.
186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87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회원권 차익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93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실제 귀속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과 법인의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94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96
계약 변경으로 늘어난 양도차익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 변경으로 증가한 양도차익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액에 관해 추가 납부할 세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197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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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해산 시 인계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양도차익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며 포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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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