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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자가 취득해 염전으로 사용한 간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그 간척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자가 취득한 간척지를 염전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등기만 변경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유한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을 취득한 상태에서 장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므로 취득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상태에서 해당 시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실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적으면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조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988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별도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독립 운영 교회를 개인으로 본다. 교회가 개인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규정만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두 제도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6.01.01 이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분)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8년 자경 후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면 양도 때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같은 세대원의 경작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종전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한다. 현행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등기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해야 한다.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내 양도하면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감면도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여러 차례 분할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1주택 세대의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양도 당시 직장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전환 감면과 종합한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폐업일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와 해당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