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2
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공동소유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양도세는 지분별로 계산해 각 거주자가 납부하며, 공동사업 관련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3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4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하는 경우 취득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5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주택 수와 소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1,107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 교환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재건축주택이 달라지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108
실거주 무허가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주택 여부와 1세대 2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이며, 2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자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111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원소유자 명의의 환원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환원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3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17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ㆍ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하되 자료의 진위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착오등기를 원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등기착오사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을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유권 이전이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도 비과세인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 회사 근무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무사실 등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주소·거소 여부는 직장 근무와 출입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 후 5년 이내가 대상이며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판정시 시가총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위한 대주주 판정에서 시가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5
신탁등기를 해지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을 포함한다.
1,12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1,127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임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9
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에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산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물었다.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1,130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하여는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만고가주택은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
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1,13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6
3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비과세되는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37
계약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138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납세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록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
양도소득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신축주택에 감면을 적용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된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의 순서 선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이 조건이다.
1,142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4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
1세대1주택의 2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0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1,146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중원의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국외이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와 신고납부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