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2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
2,105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06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08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신축 후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0, 1991.06.10이 제시되었다.
2,10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10
실거래가 신고액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111
수증 자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증 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 자산을 1년 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의 단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2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2,113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부동산의 투기목적으로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미성년자 부동산양도, 재촌자경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양도, 국내 3개 이상 주택소유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목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규정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삭제는 1989.08.01, 신설은 1992.02.29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14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취득하여 건물 신축 후 토지ㆍ건물 일괄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의 자산별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80을 참조하도록 했다.
2,115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41, 1992.02.11 회신문이다.
2,118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119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1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2,12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2,12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125
양도·취득가액 판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2,126
장부의 취득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더라도 취득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2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2,128
중도금 납입 중 분양권을 팔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9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세액 산출은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0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소득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13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의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2
1989년 8월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2,13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35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6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2,137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3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양도차익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40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매처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42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3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4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2,146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받는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첨부해야 한다.
2,148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4,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149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해당 취득 당시 또는 새 자산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다.
2,150
양도·취득가액의 실제 신고액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고 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