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5.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성인 경우 주택의 완성일이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특례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
조세특례 - 200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갖추고 입주 이력이나 분양권 매입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262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998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1999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상속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사망해 분양권이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5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의 경우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비과세·중과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취득 형태에 따라 면적과 실지 양도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인 신축주택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감면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9
재건축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
조세특례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된 재건축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70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71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3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5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조세특례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76
여러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77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8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년 8월 5일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의 참고만 안내한다.
279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0
임대한 기숙사도 감면대상 주택인가?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여 기숙사로 임대를 하던 건물의 경우는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신축하여 임대한 건물이 감면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을 기숙사 용도로 신축하고 기숙사로 임대한 경우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281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와 실제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를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282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3
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84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5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8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9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1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2
해당 지번이 감면 제외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지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번이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관할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3
2003년 상속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4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29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 받아야 한다.
296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
개인에게 산 분양권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98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9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