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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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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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와 전용면적을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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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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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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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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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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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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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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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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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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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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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분양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별도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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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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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매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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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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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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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각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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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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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보유 토지에 지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토지에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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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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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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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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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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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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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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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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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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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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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 |||||
180 임대한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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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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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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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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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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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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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비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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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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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먼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 뒤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이면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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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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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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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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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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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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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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