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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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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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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는 수혜법인에도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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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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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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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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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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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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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매출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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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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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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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도 지배주주 판정에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을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배주주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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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도 일감떼어주기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인지 물었다.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계약이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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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 등을 물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뜻하며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두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제한된 매출분의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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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중복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회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말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두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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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상대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특수관계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관련 매출액 산정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면 달리 보며 계약서와 실제 용역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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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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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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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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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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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이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인가?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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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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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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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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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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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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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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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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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언제 매출액에서 빼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 - 201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계산에서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매출액 제외 요건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목적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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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디까지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2항 각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후영업이익과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포함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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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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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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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제외와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매출비율 산정 시 제외 항목과 특수관계법인 제외 기준을 묻는다. 질의 사례의 매출액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만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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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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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어떤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세무조정의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시행령상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에는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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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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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율 30% 초과 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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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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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비율에서 빼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매출을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매출을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개인주주가 여럿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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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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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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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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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의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
상속증여세 - 201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임대매출 제외와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묻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하며, 질의 2의 한계보유비율 초과분은 97%이다. 직접보유비율 100%에서 3%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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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갑과 B법인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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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완전지배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및 완전지배법인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질의 사례의 지배주주는 갑이고 친족은 을과 병이며,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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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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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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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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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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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과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