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 - 201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 처리를 물었다. 보유 건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 - 201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수익적 지출이고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자본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토양정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법인세 - 201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토양정화 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라면 수익적 지출이다. 오염 토지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6
기부채납 관련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특정 사유 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옥상의 누수로 지출한 방수공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방수·방음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선비의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0
기존 건물 철거비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정한 제1호 사유 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결론은 철거 사유가 해당 기본통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11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
법인세 - 200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
매각 전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14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각 사례의 해당 여부는 위치·근본적 구조변경 등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기본통칙에 정한 특정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조건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철거한 경우이다.
16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이면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소방설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목적이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7
공장 이전 시 기계시설 이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장으로 기존 기계시설을 이전하며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반비와 해체·조립·상하차 인건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사유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취득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19
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노후 부대시설 개·보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20
호텔 인테리어 공사비는 즉시 손금인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인테리어 교체·개보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되 요건을 충족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 인테리어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축을 위한 철거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철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2
용도변경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 개량 ・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
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24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묻는다.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6
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7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이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28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29
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
법인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각 사례의 구분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
신축 전 기존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수익적 지출임.
법인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그 밖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31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화장실 설비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신축·증축에 따른 불가피한 배관 개축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용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문은 화장실 설비 교체 사안에 기존 배관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의 수선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방배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새로운 배관시설인지 기존 시설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교체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시 별개의 공장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 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내용연수가 다른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과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각액 시부인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고 특별감가상각비도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한 사업연도에 300만원 미만이면 규정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7
고정자산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구분은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벨트 대체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이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를 대체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키로 약정을 하고 사용기간 중 그 자산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1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2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당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43
골프장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의 보수·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미 사업에 쓰는 골프장의 단순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 지출인가?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유리・외벽 등의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신축년도 및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원상회복 수선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는 건물 신축년도와 수선의 실질상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45
기계 이전비와 방지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장치의 단순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음방지 및 방진시설이 독립된 별개의 시설인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하고, 이전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 또는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법인세 - 198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이전비와 소음·방진시설 비용을 수익적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독립된 소음·방진시설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그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46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기계와 장치의 이전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및 장치의 이전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15-2...21을 제시했다.
48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9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의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장타일 교체에 관한 고정자산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