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조합비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 나의 경우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인삼사업법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5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민속박물관의 입장료 수입과 질의 2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질의 2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56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7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서울특별시의 시 수입증지를 판매(소매) 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판매 사업에 대한 업태 구분은 소매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법인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
959
주식양도와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하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 구분과 질의 2의 미수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질의 2는 미수이자를 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6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961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
인삼검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조합이 인삼(백삼)을 검사해주고 수령하는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 받은 검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인삼 검사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963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4
공공법인의 부수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구분경리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5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966
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967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ㆍ 회사채 ㆍ 국채 ㆍ 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68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이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0
장애자올림픽 조직위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과세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본문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97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972
사업 승계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통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법인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73
회원사 부담 전시회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산업연합회가 동 회의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행사비용을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전시회 행사비용을 회원사에서 징수하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행사비용을 징수한 것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자격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8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79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회관을 무상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법인세 - 198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하고 임차단체가 얻은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사의 회관 무상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관의 감가상각비와 관리유지비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981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수입탄 결손보전자금은 익금과 손금인가? 석탄공사가 석탄가공업자로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과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과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결손금보전자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가 징수하는 수입탄 결손보전자금 등의 익금·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결손보전자금과 그 징수 및 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전자금으로 충당할 수입무연탄의 수입비용과 판매금액 간 차액에서 발생한 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
금융업 관련 토지·건물 매각액은 과세되나요?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 매각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비과세이고 질의 3의 대출사업 관련 부수수익은 과세된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와 대출사업 관련성이 판단 기준이다.
984
기부금 취득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 관련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해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985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986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87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8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의료법 198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결손보전용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993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