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개정 전 발생한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매각차익은 구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02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 소득은 과세되는가? 포괄양도 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3
수익사업 전부 양도 후에도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을 사업연도 중에 전부 양도하여 수익사업이 없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전부를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어져도 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받은 연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용역의 기술용역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6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공하는 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9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910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
비영리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유 주식을 팔아 얻은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식 매각차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매각차익을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
사찰 문화재보수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를 지원할 때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문화재보수지원이 고유목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2563(1983.07.21)이 제시되었다.
916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
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받은 실비 변상 경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 운전·관리만 위탁받고 승인된 율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이다.
918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9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21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22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
의료법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국고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24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5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6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 정기간행물을 추가 신청회원 및 비회원과 회원 각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8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2
수익·비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기준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933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
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935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7.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
장학기금 법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면세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공공법인의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
연구결과 제공으로 받은 일시적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기술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문 연구단체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한 기술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38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흥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가액에 의하여 음식물을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
비영리법인의 게시판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가 담배소매상의 게시판을 일괄 보급 관리함에 따라 동 간판에 광고를 부착케 하고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에 광고를 부착하고 받는 광고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게시판 광고를 통해 매월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게시판을 일괄 보급·관리하고 광고 부착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941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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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94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4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946
질의 대상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예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소득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47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회보 등을 발행함에 있어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학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 수익사업을 별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한도액을 산정한다.
949
등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수익사업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0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