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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소득세-2026.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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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송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202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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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202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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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상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 자격 미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조건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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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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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
소득세소득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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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5.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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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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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가압류로 가압류권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불법행위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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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배상금의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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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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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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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3.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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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사실판단사항
소득세소득세법2023.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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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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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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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소득세소득세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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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때까지 받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인가?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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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소득세-202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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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202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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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202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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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
소득세소득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재산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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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201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임대차 계약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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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9.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수수 동기와 실질적 목적, 당사자 관계 및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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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
소득세소득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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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8.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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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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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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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
소득세소득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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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201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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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금을 업종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 배상금은 불산입하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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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7.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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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반환받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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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여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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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소득세-2016.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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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
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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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업무 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은 공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산입할 수 있으나,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공탁업무 수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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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가산보상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인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다. 법원이 위자료 등 신분·인격의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한 금액과 그 지연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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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2.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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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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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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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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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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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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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과 소 취하 합의금은 과세되나?거주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공시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중 소를 취하하고 받은 추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소 취하 대가인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입은 손해의 70% 상당액이고 추가 합의금은 2심 진행 중 소 취하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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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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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대손금이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말하며,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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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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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정신·환경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불편 감수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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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
소득세소득세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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