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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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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제 소유자라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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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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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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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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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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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명의변경은 증여세 대상인가? 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만 바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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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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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전후 소유권 취득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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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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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를 환급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상속증여세 - 201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수증자를 수익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납세의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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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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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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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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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다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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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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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고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이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에도 과세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반환일은 판결문 및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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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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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0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에서 개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회복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유상 이전이나 무상 증여라면 과세한다. 처음부터 개인 재산인지 종중 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명의회복이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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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공유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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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도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소유한 재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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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원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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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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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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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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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이전된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상속개시후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여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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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소유권 이전은 증여인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처음부터 목장조합 재산인지 새마을회 재산을 이전하는지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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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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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후 제3자 소유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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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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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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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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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소송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지연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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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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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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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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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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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아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모에게 증여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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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질의 대상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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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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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점유에 따른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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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원인무효 판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다르다. 형식적 절차로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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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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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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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월이 지나 소유권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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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증여와 재산 환원에도 증여세가 붙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외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외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이후 환원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원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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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은 등기 전에도 불산입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6.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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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녀가 부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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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 뒤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 199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됐다면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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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내
상속증여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 없이 이루어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