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 대상이다. 이혼위자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102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받아 양도한 경우이다.
103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 취득일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104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5
세대원 간 이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이전받고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세대원의 보유기간과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특례를 적용받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야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10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효판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의 금액으로써 지출한 연도에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2
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13
채권 변제용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담보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반주택의 양도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차입금 관련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 내용이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등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용된 쟁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국가에 유상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수용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조정조서로 넘겨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하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조정조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 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120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자경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후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다.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실제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23
경매 부동산은 유상양도이고 과점주주는 책임지나?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경매로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해당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소유권 확인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주권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9
양도담보자산이 경매로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이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 자체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130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131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32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479와 재일46014-1182가 제시되었다.
13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환급되나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과세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회신문 번호와 결정일을 제시했다.
135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6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해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청을 위해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137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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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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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락조서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명의이전이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에 세금이 붙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3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147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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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로 돌아온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 등기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소유권이 증여계약의 해제로 환원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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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재결합으로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결합 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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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