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
중개 거래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석유류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석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중개사업자가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2,354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2,355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2,356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57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9
폐지한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물었다.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폐지 후 해당 건축물을 본점 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2,360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61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362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3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364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에 날인할 인감의 색상과 날인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
면세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는 어떤 계산서를 주나?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면허 건설업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원가에 넣으며 공사비를 나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6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
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9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징수 및 납입 대행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해야 한다.
2,372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를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75
과세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 등의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환급된다.
2,376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2,377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8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9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0
건축사의 검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1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382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2,383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4
이메일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해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5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86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2,387
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해 완성한 철도차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2,388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9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0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391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92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93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4
경매자산의 과세표준과 매입공제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자산의 경매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그렇지 않다.
2,395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6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
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9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즉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0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