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52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53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54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5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81과 재소비-1404의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56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과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간별 정산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고 실적별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57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내는가? “갑”이 “병”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거나,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을에 대한 공급대가를 병을 통해 받는 경우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958
공실 임대건물을 넘기고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 없는 공실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업종을 바꿀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하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다.
959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맡길 때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거래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961
보조금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비만관리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2
국가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공제에 일반사업자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3
백화점 특정조건 납품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
부가가치세 - 200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특정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묻는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마진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 형태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964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965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명의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67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고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
광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69
공사지연으로 지급조건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변경된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당초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970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와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
슈퍼체인회사는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며,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두 질의회신사례에 따른다.
972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액 추징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 등을 물었다. 가산세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4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
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76
지자체 시설 위탁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용역공급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7
관리단의 전력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납세의무와 공동매입한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78
매수인 지위 승계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 전에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토지ㆍ건물 공급자인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79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과년도 매출 누락은 올해 신고할 수 있나? 과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올해 신고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대상이다.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81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982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83
미군이전시설 공급 시 계산서가 면제되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 부담하기로 한 미군기지의 소요시설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이전소요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재부가-50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4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영세율인가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직접계약·대금수령·과세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6
토지 취득 관련 금융자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차감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0
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석유제품 인터넷 중개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석유제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제품 중개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중개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992
분양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등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조합이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95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조합원 상업용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조합이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부가가치세 - 200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교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됐다.
997
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998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