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1985.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5,102
면세 건설회사에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103
B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나?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198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5,104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세금계산서는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
5,105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5,106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2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5,107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08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198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
5,109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110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달라지는가?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별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5,11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12
동일 거래처 합계교부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 두 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5,113
거래처별 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무관한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규격별·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두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5,114
동일 거래처에 내국신용장별 합계 계산서가 가능한가?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거래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5,115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
5,116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5,117
미승인 사업장 간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18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198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5,119
전산 세금계산서 번호는 어떻게 매기나?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부가가치세-1985.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연결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번호 부여 방법 등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해당 월의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거래명세서는 승인 없이 작성·교부할 수 있고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다.
|
5,120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나?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조사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조사 착수 전에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21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22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2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24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25
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를 받으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해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계획, 사업정보, 업무감사와 광고선전 등을 계열회사를 위해 수행한 경우이다.
|
5,126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5,127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하나증빙의 허위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계산방법등 가장 적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128
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
부가가치세-198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1265-252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
5,12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5,130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로 10일, 20일, 말일자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31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198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5,132
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198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
5,133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34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135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1985.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5,136
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5,137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5,138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39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40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5,141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42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43
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
부가가치세-198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
5,144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198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
5,145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4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5,147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198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의 과실로 소실된 발전기를 현물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가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5,148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거래를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발급은 할 수 없다.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49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50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