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과 책번호는 어떻게 적는가?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 성명란과 책번호란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기재한다. 책번호란의 권란에는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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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329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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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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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198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일부 품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월분 X·Y제품과 Z제품 300개 및 별도 제품 100개의 거래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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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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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 구입 관련 영수증과 내부 서류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 영수증·구입품의서·지급결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경기상황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며 실지 이익율 파악 시 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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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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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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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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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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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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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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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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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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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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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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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198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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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택지조성에 사용한 과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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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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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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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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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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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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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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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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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류를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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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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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1986.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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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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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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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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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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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198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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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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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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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회신한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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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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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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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신설법인으로서 경인쇄(공판, 프린트, 명함)부분인 소규모 인쇄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로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인쇄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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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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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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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본사가 낸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과 서울영업소 및 다른 소재지의 본사가 관련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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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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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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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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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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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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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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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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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기재 착오가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 신고기한 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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