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2
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 계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4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의 상속인은 두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5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7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9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410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1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상속해도 공제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전부를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이 전부를 공동상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415
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416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액과 상속재산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상속인의 연로자공제 연령 기준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누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60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18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이자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할 이자는 채무에서 차감한다. 제3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은 당사자 간 채무부담관계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이다.
421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2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23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25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상속재산에 관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29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소지인에 대하여도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채권 매입 전 성립한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정한 소지인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3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영농상속 재산의 상속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
고용안정채권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재산46014-139 및 재산46014-25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6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37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에서 추가 공제액과 영농상속 재산 및 상속인의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고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영농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양도소득세 사용액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40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1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442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인들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외의 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외의 자가 낸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44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6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영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상 해당 재산을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문구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0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