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752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53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동일 장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4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통합된 사업장으로 옮기는 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7
분리된 신축공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실태가 동일 제조장인 경우 도로나 하천 때문에 제조장이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도 동일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 기본통칙 1-3-1...4를 참조하도록 했다.
758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759
요구르트·우유 배달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요구르트와 우유 및 분유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요구르트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우유와 분유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구르트·우유·분유의 배달판매와 외판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요구르트는 과세되고 우유·분유와 해당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면세된다. 배달판매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의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0
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1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
확정신고를 안 해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경정 때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764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65
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768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771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면허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774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자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에 해당한다.
777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9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이전 목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을 정정해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교육서비스업 과세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781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3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785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2인 이상의 신축상가지분소유자 또는 상가지분소유자와 타인이 각자 상가지분 또는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8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0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1
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시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792
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가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
미등록사업장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까지 함께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등록 사업장은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이지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795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797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798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799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0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