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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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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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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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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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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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대표자를 정하고 출자지분·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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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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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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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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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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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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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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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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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 대여 시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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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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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과 부가가치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의 대표권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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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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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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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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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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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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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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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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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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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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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택시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쓰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를 바꿀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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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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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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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영업권을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신청·등록증 교부 요건을 묻는다. 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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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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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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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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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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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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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의 판단 주체와 기준을 물었다.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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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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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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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한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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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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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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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폐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면 재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지 등을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제로 재개업하면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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