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업종 변경으로 철거해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2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804
선급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제 임차에 사용된 이후 각 사업연도의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 임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여야 한다.
805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807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808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09
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탐사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른 이자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810
사업연도를 1년 넘게 정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를 12월 최종일요일부터 다음 해 12월 최종일요일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라는 점과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811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및 기부금 지출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판결로 변동된 미수채권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미수채권 금액이 증감될 때 차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차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다.
813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815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 계상 시기는 판형비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이다.
816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나?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817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 과세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약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818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819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820
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82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은 언제 실현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22
구주주 배당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은 당해 주주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당해 주주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주의 지상배당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 질의1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공고와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825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기본리스료 수익 계상방법을 물었다.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다. 임대인의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를 대상으로 한다.
826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동령 제7항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다.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외화채무 상환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외화채무에 대한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의 상환차손익과 잔존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해당 외화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다.
828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29
현실적인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판단이다.
830
사전약정에 따른 매입할인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거래와 관련해 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약정상의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831
건설공사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손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이다.
832
상호 변경 후 어느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 명의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바뀐 경우 대차대조표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공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3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87.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4
장기기술용역 수입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나?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맺은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도별로 받을 용역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총 도급금액 없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연도별 원가에 일정률의 이익을 가산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835
해지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해약일이다.
836
판매실적 연동 기술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
837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838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발생한 차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수출품을 직접 선적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품을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0
약정 전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상여로 처분하는가?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
법인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약정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처분방법을 물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약정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결산정리했더라도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841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86.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843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44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845
사업연도 변경 직후 다시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다. 재변경 제한은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846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847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8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3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상각할 수 있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850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