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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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5건

양도소득세 3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102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103 지장물 조사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의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농지원부와 기타 경작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3
104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5
105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3
106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4
107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계산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가 실제로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0
108 종중이 2005년 말까지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일정 농지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날짜 이전에 종중이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9
109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4
110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
111 국외 학교 취학도 비과세 거주 예외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국외 학교 취학이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0
112 소유권보존 등기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취득원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0
113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4
114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2
115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
116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117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118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119 일반 임대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실제 임대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7
120 직장 변경 이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121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4
12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
123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124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
125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라는 방향이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126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별로 판정하되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위한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127 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기타자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B법인에게 증여했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1
128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정에서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04
129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해당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7
130 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2
131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2
132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32
133 다른 주택이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가?
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멸실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2
134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0
135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3
136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4
137 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라도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138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7
139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8
140 일부 세대원이 먼저 이주한 뒤 산 주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먼저 해외이주한 뒤 나머지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세대전원의 순차 출국은 특례 대상이나, 질의가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89
14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80
142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4
143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면적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0
144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외 용도로 일시 사용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8
145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
146 인접 토지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2
147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27
148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149 온수통 교환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온수통 교환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수통 교환 지출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증빙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온수통 교환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2
150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실제 거주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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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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