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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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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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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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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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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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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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공장신축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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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폐지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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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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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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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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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사 없이 공장을 양도해 생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원문 질의는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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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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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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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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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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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인허가가 늦어진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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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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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원재료로 쓴 농작물 수입금액은 동일 종류 외부매입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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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에 무상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 공급받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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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교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에는 해당 판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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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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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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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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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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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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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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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조경업자의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주업 법인의 임야ㆍ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해당하나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제외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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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운송법인의 차고용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의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차고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차고면적기준은 합계면적과 보유차량대수의 최저보유차고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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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283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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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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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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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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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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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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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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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사용 제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제한 조치일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거나 비업무용이었다면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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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도로 수용 후 남은 염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해당 부동산과 잔여 염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그날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잔여지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한다. 잔여부동산을 사실상 염전으로 사용한다면 염전용 부동산으로 보되 구체적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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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주택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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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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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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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인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전에 해지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속 보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해약에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금분할수령 조건의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이전에 해지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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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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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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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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