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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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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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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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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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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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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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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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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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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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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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 및 제17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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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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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도상환 가능한 채권도 장기채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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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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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기 전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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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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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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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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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도취득 정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취득한 정기채권의 만기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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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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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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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기채권 만기 후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장기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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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저축 만기 후 추가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만기 후 추가 지급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후 상환 또는 인출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가 아니다.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이 이미 지난 뒤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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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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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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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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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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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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