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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32건

양도소득세 93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6/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252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253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 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54 사업시행 전에 짓기 시작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기간 전에 건설에 착공(자가건설)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전에 취득한 그 부수토지를 포함)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착공해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가건설 주택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
255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256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257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258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259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260 연접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한울타리 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의 범위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4
261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27
262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5
263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264 모친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1주택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제외)은 이를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6
265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7
266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9
267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5
268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
269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270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271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판정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272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8
273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0
274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0
275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일정비율 이내)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7
276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2
277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0
278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0
279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7
280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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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281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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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5
282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06년 2월 자(子)가 모(母)와 합가한 이후 2006.6.28. 모의 사망으로 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7.6.25. ○○공사에 협의매수・수용(2004년 10월 사업인정 고시)으로 양도한 주택은 수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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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283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3주택 중과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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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에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284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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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2
285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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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286 담보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새로 취득한 것인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매 받은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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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을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담보자산은 양도로 보지 않아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채무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경락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87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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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 착공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7
288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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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9
289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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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7
290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8
291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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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292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19
293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294 시유지 주택 재개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을 재개발해 취득한 새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9
295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296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297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98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99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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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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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 주택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자로 본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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