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인접한 전과 도로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나?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인접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02
복합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층은 주택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 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을 멸실·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재건축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주택부분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505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은? 재건축전ㆍ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후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주택면적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합병한 토지의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합병한 뒤 매매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2.0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509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 면적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200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주택보다 큰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511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2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13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5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을 때 본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토지는 전체 토지에 타인 주택과 과세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517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519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520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522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525
건물 멸실 후 조합에 판 대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26
주택 멸실 후 남은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27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부수토지와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주택조합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합원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날이다. 각 필지별 실제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33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도소득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 분할 양도의 취급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주택 분할 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34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35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 가능면적을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
건물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3년 이상,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은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41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542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이 멸실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4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547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을 멸실한 뒤 잔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548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9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환지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계획에 따라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0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인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