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 투자신탁외의 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주택과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와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8.08.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약정에 따른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사업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제3자 등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사업자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여부 등을
소득세 - 200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54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주택·토지 매매차익은 비교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 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전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있다면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1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프리미엄 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65
부동산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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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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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변경허가 전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 목적의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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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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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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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해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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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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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판매용 부동산도 매매업 자산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
소득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후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이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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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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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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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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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분할 양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형질변경·택지조성 후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8
임대용 상가를 판매용으로 바꾸면 사업소득인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지은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판매용으로 전환해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현황, 거래 규모와 횟수, 양도 형태 등을 종합해 사업목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79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번한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업종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81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2
판매로 전용한 상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가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상가의 분양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했다면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와 양도의 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3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84
철거한 구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매매하는 경우 철거하는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매목적 건물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5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6
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반복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7
개발한 임야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후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인 판정에서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한다.
88
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9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의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산 양도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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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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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임야를 분할 매각하면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분할해 매각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의 개발 후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개발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