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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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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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채무를 인수한 토지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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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담부증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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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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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합가 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이전의 주택을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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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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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담부증여 및 고가주택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고가주택 여부는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의 전체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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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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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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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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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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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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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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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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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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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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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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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채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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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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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이전 상대방이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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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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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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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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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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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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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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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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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부분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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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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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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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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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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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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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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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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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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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근저당 채무 인수 시 어떤 금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수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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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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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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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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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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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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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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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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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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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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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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