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양수는 팩토링 업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를 팩토링 업무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팩토링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5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송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수입 튤립구근을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세되는가? 튤립구근을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튤립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꽃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근을 수입하거나 그대로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한 꽃을 판매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0601-10-1000인 튜우립구근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510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 교육 용역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학원 등의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96, 1993.05.17만 제시되어 있다.
512
면세분유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만든 재화가 과세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분유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용역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당해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14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건조시킨 홍합(패류)을 분말 상태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7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장의자동차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되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522
수입 영상제작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영상제작물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
단순 포장한 건오징어는 면세되나?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인 건오징어를 단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포장하여 공급하는 건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오징어가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애완용 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입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애완용 개는 면세되고 수입된 애완용 개는 과세된다.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36, 1992.10.31이 제시됐다.
526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소비자에게 파는 군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워 파는 밤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군밤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밤을 구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삶아 말린 고사리와 고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와 고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사리와 고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32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535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6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가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지식 보급·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지만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7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8
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주택공사가 시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해 공동구를 건설하고 공사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공동구를 완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이다.
539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간이계산서를 줘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앞선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사본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40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41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2
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3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545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나 모델하우스만 건설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22601-1477, 1989.10.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7
미등록 뉴스정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업 미등록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에 의해 뉴스 및 금융정보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뉴스·금융정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의 입장료는 과세되나? 면세대상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물원의 입장료와 동물원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의 입장료를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동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과 그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물원 입장료와 오락·유흥시설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도 모두 과세된다. 면세되는 동물원 입장에는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9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
550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