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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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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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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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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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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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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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 |||||
957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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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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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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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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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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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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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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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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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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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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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 |||||
972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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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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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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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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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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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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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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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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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사택용 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비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품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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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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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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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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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991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과 영리 목적 없는 공급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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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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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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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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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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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재조법 1265.2-151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
1,000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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