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01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 |||||
2,502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03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05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담보물건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자산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07 과세특례자의 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분의 경정 방법과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과소신고는 경정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일정액을 공제한다. 추계경정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며 공제액은 매입세액의 100분의 5이고 납부세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08 타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며 타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09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11 공장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1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계약금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를 경과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13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15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16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17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18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19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0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1 국가 등에 기부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물품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2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3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공사용 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급하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4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5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6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27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8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29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1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33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3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35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옹벽 등 구조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관련 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36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7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
2,538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9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분은 교부받은 날의 과세기간에 공제되지만 등록전 매입세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540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1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42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3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44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8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49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건축주택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 원양어선용 수입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용 선용품·선박부품 등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외국항행 선박·항공기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