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454
수입 석유류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1,455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
지점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수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7
유료교육 조건으로 학교에 장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컴퓨터교육을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공급할 때의 과세 등을 물었다. 전산장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장비 기증 후 학생 교육으로 수익을 얻으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기계장치의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여용역은 과세되며 재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
임차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1,460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전대용 건물 임차세액을 공제받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1,462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464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465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66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8
배수로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공사비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9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당해 변제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당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주거용 원룸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원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1,471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영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이 갑의 어음을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가 난 경우 을과 병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병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을은 병의 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이 어음을 보유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2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3
터파기·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관련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신축·판매에 필요한 터파기와 조경 및 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
합병 후 추가 납부한 수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추가 부담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 본점이 수입한 재화를 세관장이 합병 후 경정하고 그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1,475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6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
부가가치세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477
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단체가 관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단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1,47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9
도매 거래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하여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카드전표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80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1
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2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전하여 기존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3
저수지 낚시터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저수지를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수지 임대가 주된 산업활동이면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안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사안2는 통계청장 회신문을 참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1,484
임대사업 전 건물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경락받은 건물을 매각(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개시 전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485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자(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재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6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세금계산서 없는 매립장 분담금도 공제되나?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489
도소매업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도ㆍ소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여 준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 확인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사무용가구와 컴퓨터를 공급하는 거래는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종업원 무상 식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접대비와 유사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과 접대비성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부담으로 광고를 하고 “갑”사업자가 일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을”사업자가 부담할 광고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일괄 부담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사용하는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에서 통신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93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1,494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5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매입세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준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1,497
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분뇨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등의 처리와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0
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6.30.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