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 등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3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1.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고철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다른 법률에 제한되나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등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158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단 승계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며, 신공항건설사업 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 46015-1591과 재소비 46015-126을 제시했다.
160
토사석 운반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 하도급 사업자가 토사석 운반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2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88, 1996.04.30이 제시되었다.
165
자동차 중고부품도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자동차의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중고부품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 중고부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명의만 보유한 차량의 비용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명의만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 구입하여 관리유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사업자에게 있고 타인이 실질 소유하는 차량의 비용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감가상각비·유지비를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67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 제조용 기계류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와 잔존 회원권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 폐지 때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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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을 가진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9, 1996.11.08.을 제시했다.
171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을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무환수입된 부품은 실제 자기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 보아야하기에 수입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br /> <
부가가치세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귀청 의견인 갑설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2
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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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재활용폐자원 취득·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통관 전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B/L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는 원가 계상과 매입세액공제를 하며, 통관 시 세관장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교부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공제받는다.
177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178
폐전선도 폐비철금속류 매입공제 대상인가?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전선이 재활용폐자원 중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전선은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지만 동 제품 제조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전선을 구입·가공하여 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약정 비율로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가 제시되었다.
181
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완료일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첨부 회신문을 따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5 상당액을 공제한다.
186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187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부가46015-13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8
무허가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 : 무허가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189
세척·도색해 재사용하는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90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1
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124, 1992.07.20이 제시되었다.
19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 대리납부세액은 재화ㆍ시설물ㆍ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 시 신고효력에는 영향 없으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신고·납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신고효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관할 위반은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납부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195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6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면세포기 후 수출이 없으면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업 영위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고, 당해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어업용 선박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간세1265.1-1504, 1980.05.24가 제시됐다.
198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
건물을 먼저 사용하게 하면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전에 이를 사용가능하게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소유권이전과 잔금지급 전에 이용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가산세 적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22601-45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