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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조사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의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농지원부와 기타 경작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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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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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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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귀농주택의 요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소유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농지 소유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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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과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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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써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전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과 확인·제출서류를 물었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 출국하고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등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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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의 용도분류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사실상 용도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따르며 공장은 계속적인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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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잔금 수수에 대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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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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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새 주택인가요? 상속받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은 멸실됐지만 공부상 남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취득을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권의 취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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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1991년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사실여부 및 사실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도에 고지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관련 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체납액 납부 여부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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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과 등기접수일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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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취득 및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서 가능
양도소득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취득·양도일자를 확인할 등기부등본과 당시 토지등급을 확인할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써비스센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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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액계산은 어디서 상담받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상담 방법을 물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첨부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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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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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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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
양도소득세 - 1998.1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거주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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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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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자(위임을 받은 자 포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환지예정증명원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자가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등기 신청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과 해당 시 관리처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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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등기일부터 원문상 ‘H년내’에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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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계산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그 산출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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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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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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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지상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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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토지 지분 교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교환의 실질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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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상속 토지의 양도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특정 공유자 지분을 제외하고 부로부터 상속받은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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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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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용도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근거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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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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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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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양도차익 계산과 구체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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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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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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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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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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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 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노지·가옥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현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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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요건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요건과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 등으로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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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1~3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 계산은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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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양도일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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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세액 계산이 불가능 하오니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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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별 상담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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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취득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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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양도소득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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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
양도소득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액은 제시된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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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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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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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액 검토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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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비용 관련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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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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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