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7회신일 1996.07.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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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3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지상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이다. 공부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2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기준.

회답

1.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86)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