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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번지 내 다가구주택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증여세-2026.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에서 별도세대로 신고한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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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속증여세-202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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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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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5.05.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A주택과 공동상속 B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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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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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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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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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에서 동거해도 전체를 상속공제하나?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
상속증여세-2023.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 지분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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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주택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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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2.1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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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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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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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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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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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기간 중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정기간 중 실제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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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상속증여세-202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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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상속증여세-202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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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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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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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2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594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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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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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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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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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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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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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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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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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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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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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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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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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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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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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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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와 동거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와 재산세과-514 해석사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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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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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이어도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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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아도 공제가 되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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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같은 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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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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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가액은 총 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등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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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 중 제2호를 갖추지 못해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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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동거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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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공동상속한 주택도 동거공제가 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한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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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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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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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10년 요건은 기간 통산이 가능한가?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의 동거기간을 통산하지 않
상속증여세-201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상속주택 보유기간 중의 여러 동거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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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내 피상속인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최초 합가 중 B주택 취득일부터의 동거기간은 2주택 기간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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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았더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상속주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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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해당 전세 동거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함께 전세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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