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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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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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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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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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수익 범위와 양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며 양도손익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준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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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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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된 법인 토지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결 보상금의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토지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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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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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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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 판단과 자산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로 판단하고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양도손익 귀속일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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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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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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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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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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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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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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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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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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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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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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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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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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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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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기 예약매출 상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를 분할하여 수회 예약매출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분은 정해진 사건 중 빠른 날, 1999년 이후분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귀속한다.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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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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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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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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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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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착공 시기별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착공 시기별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신규 착공분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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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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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 |||||
35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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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의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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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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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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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
48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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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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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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